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상이나 사망의 발생 경위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중 어느 제도의 대상에 가까운지 달라집니다. 이 자가진단은 발생 경위와 국가수호 관련성, 결과(상이/사망)를 선택하면 어느 방향에 가까운지 안내하고, 상이등급 판정과 재판정 경로까지 함께 짚습니다.
군 복무나 공무 중 다쳤는데 국가유공자인지 보훈보상대상자인지 헷갈리는 분, 등록을 앞두고 자신이 대상인지 방향을 먼저 가늠하려는 분에게 유용합니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느냐"이며, 전투·직접 국가수호 관련은 국가유공자, 직무·교육훈련 중 재해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가깝습니다.
등록 전 방향을 가늠한 뒤 신체검사·등급 판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이해하면, 서류 준비와 재판정 기한을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소방 순직 유족은 공무 수행 중 사망 경위를 특히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과 기준
발생 경위와 국가수호 관련성으로 방향을 안내합니다. 이는 확정 판정이 아니라 방향 안내이며, 최종 판정은 보훈지청 심사에 따릅니다.
1) 발생 경위 선택
전투·국가수호 직접, 직무·교육훈련 중, 국가수호 무관 사고·질병 중에서 선택합니다. 경위가 방향을 좌우합니다.
2) 국가수호 관련성 확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국가유공자, 직접 관련이 낮으면 보훈보상대상자 방향에 가깝습니다.
3) 결과 구분
상이(부상·질병)인지 사망인지에 따라 대상 유형(전상·공상·재해부상·재해사망 등)이 세분됩니다.
4) 상이등급·재판정 경로 확인
등록이 결정되면 신체검사로 상이등급이 정해지고,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재판정·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시나리오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국가수호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방향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투 중 부상이면 국가유공자 방향이 우선 검토됩니다. 결과는 확정이 아닙니다.
입력값별 예시
발생 경위별 방향 예시(참고용). 실제 판정은 보훈지청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발생 경위 | 방향 | 해당 대상 예 |
|---|---|---|
| 전투 중 부상 | 국가유공자 방향 | 전상군경 |
| 직무·교육훈련 중 재해 | 보훈보상대상자 방향 | 재해부상군경 |
| 국가수호 무관 일반 사고 | 개별 심사 필요 | 요건 확인 |
경위가 애매한 사례는 개별 심사로 판단됩니다. 두 제도 중복 검토 대상이면 유리한 쪽으로 등록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모두 해당할 수 있나요?
경위에 따라 검토가 갈릴 수 있습니다. 중복 검토 대상이면 유리한 쪽으로 등록 상담이 필요하며, 최종 판단은 보훈지청 심사에 따릅니다.
상이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등록이 결정되면 신체검사(신규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이 판정됩니다. 이 등급이 보상금 수준을 좌우합니다.
등급 결과가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통보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 신체검사(재판정)나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도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상담하나요?
관할 보훈지청이나 국가보훈부(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후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방향을 참고해 관할 보훈지청·정부24에서 상담·신청하세요. 자가진단만으로 등록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출처와 면책
기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참고용 방향 안내).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보훈급여액·자격·상이등급·유족 승계·안장 여부는 국가보훈부 고시와 관할 보훈지청 심사·통보, 안장 심의를 따릅니다. 신청·확정은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 국가보훈부 | mpva.go.kr
- 정부24(유족 등록·각종 신청) | gov.kr
- 국립서울현충원 | snmb.mil.kr
- 국립대전현충원 | dnc.go.kr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유료, 평일 09:00–18:00) | 국가보훈부 상담